미국 친구가 준 수면 젤리, 마약밀수 혐의로 입건됐으나 기소유예 

미국 친구가 준 수면 젤리, 마약밀수 혐의로 입건됐으나 기소유예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는 지인의 말만 믿고 해외에서 물건을 받았다가 마약 밀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일부 주에서 합법화된 대마 성분(THC)이 포함된 젤리나 초콜릿은 외관상 일반 식품과 구분이 어려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마 밀수라는 중죄에 처할 위기에서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친구의 호의가 부른 마약 밀수 혐의

의뢰인은 오랜 기간 극심한 불면증으로 병원 진료와 처방을 반복해왔으나 큰 호전이 없었습니다. 이 사정을 잘 아는 미국 캘리포니아 거주 지인은 본인이 효과를 보았다며 수면 유도용 젤리 10알과 초콜릿 23알을 택배로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세관 통관 과정에서 해당 제품들에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것이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졸지에 마약류 수입업자로 몰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대마 밀수,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법정형의 중압감

마약류 관리법 제58조 1항에 따르면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친구의 선물을 받은 것이라 생각했을 뿐 대마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캘리포니아가 대마 합법 지역이라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마약 포함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변론 전략: 고의성 부인과 정상 참작

저희는 의뢰인이 전문적인 마약 투약자가 아닌, 질병 치료를 위해 노력하던 평범한 시민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객관적인 의료 기록 제출: 의뢰인이 실제로 불면증으로 인해 장기간 국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온 기록을 제출하여 범행 동기의 참작 사유를 소명했습니다.

• 수동적 반입 경위 강조: 의뢰인이 마약을 구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검색하거나 결제한 것이 아니라, 친구의 일반적인 호의로 전달된 선물임을 증명했습니다.

• 마약 감정 결과 활용: 의뢰인의 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온 점을 토대로, 의뢰인이 상습적인 마약 투약자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 성실한 삶과 단약 의지: 아무런 전과 없이 사회생활을 해온 점과 본인의 부주의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4.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의뢰인이 대마 제품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투약 흔적이 없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외 배송 선물, 성분 확인이 필수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대마가 합법인 지역에서 오는 수면 보조제, 젤리, 오일 등은 반드시 성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성분이 포함된 줄 모르고 받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밀수 혐의가 적용되어 평생 지울 수 없는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도치 않게 마약 관련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단계에서 마약 사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