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 구상권 추심금 승소 사례

김형민 변호사

원고승소

주채무자인 A씨는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물상보증인 B씨는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에 대하여 또 다른 근저당권자인 C씨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법원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배당절차에서 대출을 실행한 은행은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원금 및 이자를 전액 배당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물상보증인 B씨는 자신의 담보로 주채무자의 채무가 변제된 이상,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은 B씨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확보하였고, 피고가 추심금 지급을 거부함에 따라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추심금 소송에서 여러 항변을 제기하였으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B씨와 피고 사이에 재개발 아파트와 관련한 정산약정이 존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은 그 정산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설령 경매로 채무가 변제되었더라도 구상금채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

즉,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자체를 부정하는 항변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체계적인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① 정산약정의 존재에 대한 입증 부족 지적

피고가 주장하는 정산약정과 관련하여

등 객관적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권리 발생을 저지하는 항변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② 논리적 모순 지적

만약 피고 주장과 같이 정산약정에 따라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라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담 역시 B씨가 부담하는 구조가 되어야 논리적으로 일관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등이 피고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③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법리 강조

물상보증인은 자신의 담보가 실행되어 채무가 변제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주채무자에 대해 법정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은행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채무가 소멸한 이상, 그 부담은 최종적으로 주채무자가 져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한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주장하는 정산약정의 존재는 입증되지 않았고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은 적법하게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추심금 소송은 단순한 채권 청구처럼 보이지만, 기초 채권의 성립과 범위, 항변의 입증책임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상보증인의 담보가 경매로 실행된 경우, 그 부담은 최종적으로 주채무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정산약정, 내부 합의, 투자관계 등을 이유로 구상권 자체를 부정하는 항변이 자주 제기됩니다.

이 사건 역시 ‘정산약정’이라는 추상적인 주장으로 구상권을 부인하려는 사안이었으나, 객관적 증거의 부재와 법리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여 추심금 청구를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상권, 압류 및 추심, 경매 배당 이후의 채권 회수 문제는 기초 채권의 성립과 항변에 대한 입증책임을 정확히 짚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매 이후 채권 회수가 지연되고 있거나, 구상권·추심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적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복잡한 채권·담보 구조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 실현을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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