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공사했는데 돈을 안 준다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지인의 소개나 기존 거래 관계를 믿고 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공사가 끝난 뒤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 채 연락을 피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니 소송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많지만, 구두 약속만으로도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 없는 공사대금 청구란 무엇인가

민사 분쟁에서 계약서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반드시 서면 계약이 있어야만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사 진행 사실, 합의된 대금, 지급 약속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공사대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약정 내용과 금액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시공자 입장에서의 대처

공사 전후의 문자, 카톡 대화, 견적서, 계좌 이체 내역 등을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현장 사진, 자재 구매 내역, 작업 인력 투입 기록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구두 합의 내용이 담긴 녹음이나 제3자의 진술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 정리가 우선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고려되는 판단 요소

법원은 공사 실제 수행 여부, 약정 대금의 존재, 미지급 금액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 하자의 존재와 정도가 쟁점이 됩니다.

부분 지급이 있었다면 이는 계약 존재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계약서가 없는 사건은 입증 구조가 핵심입니다.

변호사는 산발적인 자료를 정리해 계약 성립과 대금 약정을 법적으로 구성합니다.

또한 하자 주장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불필요한 감액을 방지합니다.

결론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대금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구조적으로 정리한다면 충분히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정당한 대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