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 침해 기반 상간소송 방어 및 부제소 합의 전략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으로 거센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상간 소송)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면 그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정당한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방이 미혼이나 돌싱(이혼남/이혼녀)인 척 철저히 속여서 교제를 시작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본인이 부정행위의 가해자가 아닌,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여 상간 소송을 방어하고 오히려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공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란 무엇인가?

성적자기결정권이란 본인의 성적 가치관에 따라 성적 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타인의 부당한 간섭이나 강요 없이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우리가 연애 상대방을 선택할 때, 상대방이 법률상 혼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선택을 결정짓는 지극히 중대하고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의로 혼인 사실을 숨기거나 적극적으로 독신임을 사칭하여 접근함으로써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에 이르렀다면, 이는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논리는 추후 상대방의 배우자가 제기할 상간 소송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핵심 방어 논리가 됩니다.

입증 증거 확보의 중요성

상대방에게 속아서 억울한 연애를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흔한 불륜 관계의 변명으로 치부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 기망의 증거: 상대방이 본인을 미혼이나 이혼남으로 소개한 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 녹음.

• 기혼자라 의심하기 어려웠던 상황 증거: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자유롭게 만났거나 밤늦게까지 통화가 가능했던 점, SNS에 연인 사진을 올렸던 정황 등 기혼자라고 의심하기 어려웠던 상황들.

• 혼인 사실 인지 직후의 태도: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게 된 직후 크게 분노하며 이별을 통보하거나 추궁하는 내용의 대화 기록은 '몰랐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부제소 합의를 통한 안정적인 종결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되거나 주변에 소문이 퍼지는 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판결까지 가기보다는 부제소 합의를 통해 신속하고 은밀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전략적일 수 있습니다.

부제소 합의(不提訴 合意)

출처 입력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향후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합의입니다.

• 원천 차단: 부제소 합의를 할 경우, 상대방의 배우자가 이후에 마음을 바꿔 다시 소송을 거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비밀유지 및 위약벌: 제3자에게 관련 내용을 발설하거나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위약벌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성공 사례] 상간 소송 방어 및 부제소 합의 도출

의뢰인 A씨는 남성 C씨와 진지한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C씨는 배우자 B씨가 있는 기혼자였고, 이 사실이 드러나자 배우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거액의 상간 소송을 예고하며 강력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A씨는 C씨가 총각 행세를 했기에 기혼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A씨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만약 B씨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C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함은 물론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역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동시에 감정이 격해진 배우자 B씨와 가해자 C씨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조기에 합의 테이블로 끌어냈습니다. 새움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 부제소 합의: B씨는 A씨에 대해 향후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

• 비밀유지: 본 사건의 경위를 직장이나 지인 등 제3자에게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

• 위약벌: 발설 금지 조항 위반 시 위약금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결과, A씨는 억울한 상간자 낙인을 피하고 단 한 달 만에 모든 법적 리스크로부터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속아 기혼자를 만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불륜녀 불륜남으로 몰리는 비극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일을 키우지 않기 위해 무조건 사과하거나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본인의 결백을 증명할 자료를 정리하고, 상대방과의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당신의 훼손된 명예와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