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요구 이유와 불송치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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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검찰로부터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덜컥 겁부터 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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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다 끝난 게 아니었나?",

"나한테 불리한 건가?" 하는 걱정이 드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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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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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요구 이유와

이에 따른 불송치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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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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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

도대체 왜 내려오는 걸까요?

과거에는 검사가 경찰을 직접 지휘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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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검사와 경찰이

협력하는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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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보냈을 때(송치),

검사가 보기에 '기소를 하거나 영장을 청구하기에 수사가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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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경찰에 수사를 보충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보완수사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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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요구 이유에 따른 두 가지 시나리오

① 기소를 하기 위한 보완수사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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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봤을 때 혐의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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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유죄를 받아내기에는

증거가 살짝 부족할 때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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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족한 증거를 더 찾아오면

바로 기소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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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불송치 가능성이 낮으므로

매우 긴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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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보완수사

(희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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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검사가 보기에 무죄 가능성이 높은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보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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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무죄 같은데, 경찰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해서 정리해라"라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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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라면 보완수사 이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불송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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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청구를 위한 보완수사라면 '구속' 위험까지

‼️만약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뒤에

보완수사가 내려졌다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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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속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영장이 확실히 발부되도록 요건을 더 보강하라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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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불송치를 기대하기보다

구속 가능성을 먼저 차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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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게 유리한 걸까요,

불리한 걸까요?

많은 분이 "기소할 증거가 부족하니까

나한테 유리한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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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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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한 점: 당장 기소되지 않고 한 번 더 소명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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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한 점: 검사가 사건을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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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넘어가려다 무죄가 나올까 봐

더 확실하게 유죄 증거를 모으려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검찰 보완수사요구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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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담당 형사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법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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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밀상

제대로 답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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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까지의 수사 흐름을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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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떤 부분에서 의구심을 가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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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증거를 더

제출해야 불송치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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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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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흐름을 바꾸는

골든타임, 지금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는

사건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동시에 더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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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검찰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혼자 고민하며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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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 걸린 문제인 만큼,

지금 바로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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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