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초범이면 실형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현송, “형사 전문 장선 변호사”입니다.

혐의 : 보이스피싱 → 결과 :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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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당시 의뢰인은 직장 퇴사 이후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서류 전달 및 물품 인수 업무’라는

간단한 업무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의뢰인은 안내받은 대로 피해자에게서 서류와 금품을 전달받아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했고, 며칠 뒤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연루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전달받은 사실,

조직의 지시를 따랐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기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심부름 알바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고의성’과 ‘범행 인식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 형사 전문 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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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사 초기 – 의뢰인의 인식 부재 입증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 문자, 채용 공고문,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분석해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몰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지시 내용 중에도 ‘서류’, ‘전달물’ 등으로 표현되어 금전 수거라는 인식이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구속영장 단계 – 불구속 수사 확보

변호인은 피의자의 고의성 부족, 정상적인 생활 기반,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은 기각되어,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③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금 반환 노력

의뢰인은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된 일부 금액을 전액 반환했고,n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를 주도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피의자가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④ 재판 단계 – 범행의 경위와 반성 태도 부각

변호인은 법정에서 의뢰인의 단순한 아르바이트 참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구조에 대한 무지, 자발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족과 직장동료의 탄원서, 반성문, 사회봉사 계획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⑤ 그 결과 –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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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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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 불이익 없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