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인 줄 알고 구매한 물뽕, 전략적 대응으로 기소유예 

성인용품인 줄 알고 구매한 물뽕, 전략적 대응으로 기소유예

인터넷에서 성적 흥분제라는 말에 속아 무심코 물건을 구매했다가 마약 밀수 및 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GHB(물뽕)를 일반적인 성인용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했으나,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호기심에 구매한 약물, 알고 보니 마약류 GHB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 중 성적 흥분제라는 설명을 보고 호기심에 약물을 주문했습니다. 판매자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하고 택배로 물건을 직접 수령했으나, 얼마 후 해당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구매한 것은 단순한 흥분제가 아닌, 강력한 향정신성의약품인 GHB(일명 물뽕)였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위험한 이유

의뢰인은 초기 조사에서 마약인 줄 전혀 몰랐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의 마약 변호사가 확인한 결과, 해당 물품을 판매한 곳이 일반 사이트가 아닌 딥웹(Deep Web)이었고, 조금만 검색해도 해당 물품이 마약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약 수사에서 객관적인 정황상 마약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몰랐다고 부인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구속 영장 청구나 실형 선고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무죄 주장에서 선처로의 전환

저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 사실관계 인정 및 반성: 마약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단발성 구매 강조: 과거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지속적인 투약이 아닌 단 한 번의 호기심에 의한 구매였음을 피력했습니다.

• 사회적 해악의 부재: 구매한 물품을 타인에게 사용하거나 유통하지 않았고, 본인이 직접 투약한 후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재활 의지 표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위법성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리고 변호인을 통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 수사, 정직과 전략 사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몰랐다"는 말이 항상 최선의 방어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정황에 따라 때로는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면, 본인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결과가 무엇인지 분석하여 최적의 방어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