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사기로 기소됐습니다…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해외 건축 자재 수출 사업을 운영하던 중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거래처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처분까지 내려졌습니다.
해외 출장이 필수적인 직장에 근무하던 의뢰인은
경제활동이 막히면서 피해 변제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의 조력으로,
출국금지 처분 해제
사기 고의 적극 다툼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를 이끌어냈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1. 특경법 사기, 왜 위험한가?
사기 사건에서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일반 형법이 아닌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선택 불가
즉, 법정형 자체가 무겁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2. 사업 실패와 사기, 어떻게 구별될까?
모든 채무불이행이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계약 당시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법원은 다음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계약 당시 지급 능력
정상적인 사업 운영 여부
매출 및 재무 상태
자금 사용 내역
피해금의 개인 유용 여부
이 사건에서는 과거 매출 자료와 재무제표를 제출해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단순 사업 실패와 형사상 사기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출국금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사범 사건에서 출국금지는
단순 행정조치를 넘어 형사 결과에도 영향을 줍니다.
해외 영업 불가
수입 중단
피해 변제 차질
피해 회복이 어려워지면
실형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정상적인 직장에 소속되어 있고
해외 출장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피해 변제가 가능하다는 점
을 소명하여 출국금지 해제를 받아냈습니다.
그 결과 실제 변제가 가능해졌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4. 특경법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결정짓는 요소
실무상 다음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 여부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범행 경위
초범 여부
재범 가능성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출국금지 해제를 통한 현실적인 변제 능력 확보와 사기 고의에 대한 적극적인 법리 다툼이 결합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5. 특경법 사기 사건의 핵심은 ‘고의’와 ‘회복’입니다
특경법 사기 사건은 단순 반성문 제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의 자금 상황 정리
자금 흐름 분석
개인 유용 여부 소명
피해 회복 계획 수립
합의 가능성 검토
이 모든 전략이 동시에 작동해야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라면 즉시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 특경법 적용으로 수사 또는 기소된 경우
✓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사업 실패인지 사기인지 다투어야 하는 상황
✓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 실형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경우
특경법 사기 사건은 초기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형사 대응과 피해 회복 전략을 함께 설계해야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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