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출국금지까지 내려진 특경사기 사건, 집행유예 마무리 

안녕하세요. 부산/울산 변호사 유재준입니다.

오늘은 특경 사기 사건을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해외 건축 자재 수출 사업을 운영하던 중 자금 사정 악화로 거래처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서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중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고, 해외 출장이 필수인 직장에 다니던 의뢰인은 생계와 변제가 모두 막히는 최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출국금지 해제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정상적인 직장에 소속되어 있고, 해외 출장이 업무 수행과 피해 회복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법무부에 소명하여 출국금지 처분을 해제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과거 매출 자료와 재무제표를 근거로 처음부터 기망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 사업 실패와 사기 범죄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사기 고의를 적극 다투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면했습니다. 출국금지 해제를 통한 피해 회복과 사기 고의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이 실형을 막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