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스토킹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범죄, 호감의 표시와 법적 처벌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최근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집착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학교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는 평범한 이동조차 두려워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접근이나 연락은 더 이상 관심의 표현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관련 법령이 제정된 이후 실제 구속과 실형 선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가해자가 법정에서 즉시 구속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직장 내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수개월 동안 원치 않는 연락과 미행,

그리고 불법 촬영 시도까지 겪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업무를 핑계로 지속해서 접근하였고 퇴근길 미행은

물론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등 의뢰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면장애와 대인기피 증세까지 보였으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 입증을 위한 법적 조력 및 전략

1. 객관적 증거 확보 및 피해 사실 구체화 → 변호인의 조력: 휴대전화 메시지, SNS 내역, CCTV 영상, 통화 녹취록 등 반복성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과 진단서를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타격을 소명하였습니다. → 재판부 판단 흐름: 단순한 일회성 접촉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이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가해자의 고의성 및 지속성 반박 대응 → 변호인의 조력: 가해자가 호감 표시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행위의 빈도와 장소, 피해자의 거절 의사 표시 등을 근거로 스토킹의 고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 재판부 판단 흐름: 상대방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와 상관없이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양형 요소 분석 및 실형 필요성 강조 → 변호인의 조력: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지적하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재판부 판단 흐름: 가해자의 태도와 범행의 질이 좋지 않음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 결과

혐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결과 : 가해자 ‘징역 1년’ 선고 및 법정구속으로 사건 종결

스토킹 범죄의 법적 판단 기준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 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통신 매체를 이용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스토킹으로 정의합니다.

온라인상의 괴롭힘인 디지털 스토킹 역시 동일한 처벌 대상입니다.

• 단순 스토킹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흉기 등 위험한 물건 휴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잠정조치(접근금지 등)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 초기에 100m 이내 접근 금지나 통신 금지 등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즉각적인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피해를 인지한 즉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추가적인 위험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증거 보존: 메시지 내역, 블랙박스, 녹취 등 모든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 즉시 신고: 스토킹은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므로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고소장 작성: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닌 법적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보호조치 신청: 접근금지 명령과 신변보호 요청을 통해 물리적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직접 대응하거나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오히려 역고소의 빌미를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식 법적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스토킹 고소 관련 자주 묻는 질문(Q&A)

Q. 상대방이 단순히 좋아서 연락했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A. 피해자가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했다면 가해자의 동기와 상관없이 범죄로 인정됩니다.

Q. 증거가 부족한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A. 직접적인 영상이 없더라도 연락 기록이나 주변 정황, 일관된 피해 진술을 통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직장 상사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됩니다.

A.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별도의 법 위반 사항입니다. 법적 대응과 동시에 사내 보호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잠정조치 중인데 가해자가 계속 연락을 해옵니다.

A. 이는 명백한 법원 명령 위반으로, 즉시 수사기관에 알려 가해자를 구치소에 유치하는 등 강한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는 침묵보다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해결의 시작입니다.

스토킹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의 행위가 대담해지고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피해자가 참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법이 마련한 강력한 보호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해자와의 분리를 시도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 상황을 법리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가해자의 엄벌과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자신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률적인 기준에 따라 고소장을 작성하고 보호명령을

신청하는 등 단계별로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소중한 평온을 되찾는 길입니다.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신속한 조치가 추가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