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록 딥페이크 수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 

최근 AI 인공지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그록 딥페이크 같은 영상 합성 도구가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가벼운 호기심이나 장난 삼아 시작했던 딥페이크 이미지 생성, 혹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부적절한 대화가 실제 형사 사건으로 번져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조사 일정을 통보받은 상황이라면, 지금 이 글을 세밀하게 읽어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혹스러우시겠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본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으며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냉철하게 파악하는 일입니다.

​

단순 시청이나 소장만으로도 성범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 변호사입니다.

그록 딥페이크를 비롯한 생성형 AI는 실존 인물의 사진을 바탕으로 정교한 성적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유, 소지하는 행위는 우리 법률에 다음과 같이 엄격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주목해야 할 점은, 법의 잣대가 직접 제작한 사람이나 유료로 배포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내려받아 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설령 본인이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AI에게 특정 결과물을 요청하는 행위 자체가 유포 목적의 제작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특히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 벌금형 없는 실형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합성물이라 할지라도 아청물로 분류되는 순간, 사건의 무게감은 완전히 달라지며 대응의 난이도 또한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러한 변명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사건에 휘말린 많은 이들이 “실제로 만난 적은 없으니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의 판단은 이와 다릅니다.

최근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딥페이크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 기조가 매우 강경해졌습니다. 성인인 가해자가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혹은 미성년자로 인식되는 인물)와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음란한 행위를 유도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화 내용 중 대가를 제안한 정황이나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한 기록이 있다면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삭제 후 안심은 금물 – 디지털 포렌식의 위력

수사가 시작되어 기기가 압수되면 즉시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는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술로, 지워버린 이미지나 메신저 대화 기록, 클라우드에 올렸던 파일까지 대부분 되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록 딥페이크를 통해 생성한 뒤 곧바로 삭제했더라도, 휴대폰 내의 캐시 데이터나 자동 백업 흔적을 통해 증거가 확보됩니다. 많은 분이 클라우드 계정을 탈퇴하거나 파일을 삭제하면 안전하다고 믿지만, 포렌식은 접속 로그와 단말기 간의 동기화 흔적까지 샅샅이 추적해 냅니다.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은 포렌식 과정에서 기존 수사 대상이 아니었던 다른 불법 촬영물 등이 발견되어 추가 혐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조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차단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초동 대처와 진술 방식이 결과를 바꿉니다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

사건의 경위, 소지의 목적, 대상 인물의 연령 인지 여부 등은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단순 호기심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려운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최선의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대화의 수위가 비교적 낮고 강압적인 정황이 없는 경우

•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객관적 사정

•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 첫 경찰 조사 전 전문가와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철저한 대비

실제로 변호인은 의뢰인과 조사에 동석하여 압박 수사를 방어하고, 포렌식 과정에 참관해 혐의와 무관한 자료의 유출을 막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의견서를 적시에 제출하여 수사 방향을 유리하게 이끕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조력은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법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는 찰나의 판단 미스로 평생 지우기 힘든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엄중한 문제입니다. ‘별일 아니겠지’라는 안일함이 가장 큰 적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지금 이 순간이 대응의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의 질이 곧 판결의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상황 진단과 전략적인 방어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