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에서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최근 학폭사건에서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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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부모님들은 ‘애들 싸움에 굳이 변호사까지 불러야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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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사건에서는 변호사를 부르는 것이

과잉 대응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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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학폭사건에서도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폭사건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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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과 기록

학교폭력 사건은 여전히 많은 분들이

아이들 사이의 다툼 정도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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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 학폭은 생활지도 차원이 아니라

공식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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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사건은 한 번 접수되면 학폭위원회는 물론 교육지원청 심의까지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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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는 학생부에 남거나 향후 진학과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으로 판단될 경우 처분 수위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전학 출석정지 같은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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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부모나 학생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정리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기록이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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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진술의 중요성

학폭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초기 진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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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작성하는 진술서, 조사 과정에서의 한 문장, 한 표현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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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었다’, ‘억울하다’는 말이 오히려 고의성과 반복성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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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피해학생 입장에서도

정리되지 않은 진술은 신빙성을 떨어뜨려 보호조치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은 바로 이 지점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불리한 해석을 피하고 쟁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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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과 형사사건의 차이

많은 부모님들이 형사사건 기준으로

학폭을 이해하려다 대응을 잘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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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은 형사사건처럼 무죄 추정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지 않고 정황과 관계성, 지속성 및 감정적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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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경우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도

쌍방의 진술 여부와 당시 전후 맥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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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학폭 사안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없을 경우 억울한 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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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사건에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한 변호사는 학교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교육지원청이 어떤 기준으로 처분을 나누는지를 알고 접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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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를 위한 변호사

학폭변호사는 가해학생을 위한 존재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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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해학생 조력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도 변호사의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학생이 피해 사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보호조치에 영향을 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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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가해를 막기 위해 어떤 요청을 해야 하는지 학부모가 혼자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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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안이 복잡하거나 가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라면 법률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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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처분이 내려진 이후

대응의 어려움

학폭처분은 내려진 이후는

대응이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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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가는 과정은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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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아이가 그 기간 동안 감당해야 할 심리적 압박과 불안도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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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학폭사건은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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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력은 싸움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아이의 미래에 남을 기록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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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학폭사건은 아직 미숙한 미성년자 및

그의 부모들의 감정과 법 절차가 동시에 움직이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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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분노, 아이의 억울함, 학폭에 관련한 공식적 절차가 얽히면 사태는 쉽게 통제하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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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변호사는 감정을 대신 정리하고, 절차를 관리하며, 학폭 절차의 결과를 예측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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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학폭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법을 잘 아는 법률가를 옆에 둠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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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민감한 시기에 잘못된 기록이 남거나 아이가 억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방향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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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사건은 늦게 대응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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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학폭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복수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우리 아이를 위한 적절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앞으로의 모든 과정을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