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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이동규 변호사

최근 학폭사건에서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모님들은 ‘애들 싸움에 굳이 변호사까지 불러야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학폭사건에서는 변호사를 부르는 것이

과잉 대응일까요?

아니면 학폭사건에서도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폭사건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폭과 기록

학교폭력 사건은 여전히 많은 분들이

아이들 사이의 다툼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학폭은 생활지도 차원이 아니라

공식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학폭 사건은 한 번 접수되면 학폭위원회는 물론 교육지원청 심의까지 이어지고

➡️그 결과는 학생부에 남거나 향후 진학과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으로 판단될 경우 처분 수위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전학 출석정지 같은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나 학생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정리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기록이 남게 됩니다.

초기 진술의 중요성

학폭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초기 진술입니다.

처음 작성하는 진술서, 조사 과정에서의 한 문장, 한 표현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장난이었다’, ‘억울하다’는 말이 오히려 고의성과 반복성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학생 입장에서도

정리되지 않은 진술은 신빙성을 떨어뜨려 보호조치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은 바로 이 지점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불리한 해석을 피하고 쟁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학폭과 형사사건의 차이

많은 부모님들이 형사사건 기준으로

학폭을 이해하려다 대응을 잘못합니다.

학폭은 형사사건처럼 무죄 추정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지 않고 정황과 관계성, 지속성 및 감정적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많은 경우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도

쌍방의 진술 여부와 당시 전후 맥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폭 사안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없을 경우 억울한 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큽니다.

학폭사건에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한 변호사는 학교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교육지원청이 어떤 기준으로 처분을 나누는지를 알고 접근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변호사

학폭변호사는 가해학생을 위한 존재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 조력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도 변호사의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학생이 피해 사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보호조치에 영향을 주는지,

추가 가해를 막기 위해 어떤 요청을 해야 하는지 학부모가 혼자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안이 복잡하거나 가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라면 법률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학폭처분이 내려진 이후

대응의 어려움

학폭처분은 내려진 이후는

대응이 매우 어렵습니다.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가는 과정은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아이가 그 기간 동안 감당해야 할 심리적 압박과 불안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학폭사건은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 조력은 싸움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아이의 미래에 남을 기록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학폭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학폭사건은 아직 미숙한 미성년자 및

그의 부모들의 감정과 법 절차가 동시에 움직이는 영역입니다.

부모의 분노, 아이의 억울함, 학폭에 관련한 공식적 절차가 얽히면 사태는 쉽게 통제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변호사는 감정을 대신 정리하고, 절차를 관리하며, 학폭 절차의 결과를 예측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학폭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법을 잘 아는 법률가를 옆에 둠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민감한 시기에 잘못된 기록이 남거나 아이가 억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방향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학폭사건은 늦게 대응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우리 아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학폭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복수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우리 아이를 위한 적절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앞으로의 모든 과정을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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