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 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삼성동최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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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 중~하순은 대다수의 기업들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주주총회 시즌인데요

​오늘은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고객사에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에 관한 자문을 드렸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의 주주총회 실무 담당자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사회는 매 결산기마다 재무제표를 승인해야 하며(상법 제447조)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6주 전까지 재무제표를 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4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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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감사는 재무제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상법 제447조의4),

​이사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부터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비치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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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업들은 통상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전년도 재무제표를 승인합니다.

그런데, 결산 과정에서의 이슈 등으로 인해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에

재무재표에 일부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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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기업의 2015년도 정기주주총회일이 3/25이고 그로부터 6주 전인 2/11에

전년도 재무제표 승인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데

2/11 이후 재무제표에 일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이사회에서 재무제표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승인한 뒤 이후 변동이 완료된 재무제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보고서 작성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실무상 이러한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유권해석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상법 주석서에서도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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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생각하면 상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허용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기업의 실무자 입장에서는 재무재표의 부실기재시 이를 승인한 이사들이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쉽사리 이처럼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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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진행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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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근거는 주추총회 실무서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실무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여 답변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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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상법에서 재무제표 승인절차의 첫 단계로 이사회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사회 승인 후 재무제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재무제표에 대해 다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에 상당한 변경이 발생한다면 이사회의 승인 절차부터 새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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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이사회에서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예견하고 재무재표 승인 결의 당시

​"외부감사결과 재무제표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를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을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적인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임재연·김춘, 「주주총회실무」(2020), 2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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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 당시 재무제표의 경미한 변동이 예상되는 항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향후 관련 사항이 확정되는 경우 대표이사가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결의한다면,

​이후 이사회 결의를 다시 거칠 필요 없이 수정된 재무제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보고서 작성 등 재무제표 승인에 대한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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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편, 이 경우 이사회 승인 후 수정된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일 6주 전에 감사에게 제출된 것이 아니어서

상법 제447조의3에 엄격히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상법 주석서(권순일, 「주석 상법」, 2021)에서는

"상법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시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재무제표의 효력이나 주주총회 승인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정된 재무제표가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6주가 남지 않은 시점에 감사에게 제출되었다고 하여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의 효력에 하자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