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초범, 형량은 수사 초기에 갈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마약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마약초범이라는 사정은 기대만큼 강력한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수사 기준에서 초범은 감형 요소일 뿐, 형량을 좌우하는 결정적 기준은 아닙니다.

현재 마약초범형량은 전과 여부보다 사건의 구조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어떤 약물이었는지, 투약이 우발적인지 반복 가능성이 있는지, 대화 기록이나 결제 흐름을 통해 추가 연루 가능성이 보이는지가 핵심입니다. 단 한 번의 투약이라도 정황 증거가 함께 확인되면 사건의 무게는 빠르게 달라집니다.

약물의 종류 역시 중요합니다. 필로폰처럼 의존성과 재범 위험이 높은 약물은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논의됩니다. 케타민이나 합성 약물 역시 반복 정황이 보이면 징역형 검토 대상이 됩니다. 대마의 경우 사회적 인식과 달리 처벌 기준은 오히려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초범 사건에서 형량을 키우는 가장 흔한 원인은 진술입니다. “호기심이었다”, “기회가 되면 또 할 수도 있었다” 같은 표현은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맥락이 아닌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초범일수록 첫 조사에서 남긴 말의 영향력은 큽니다.

실무에서 마약초범형량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공통된 조건이 있습니다. 유통·전달 정황이 명확히 배제되고, 진술이 일관되며, 치료나 상담 등 재범 방지 계획이 객관적으로 제시된 경우입니다. 이 요소들이 구조적으로 정리될 때 비로소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검토됩니다.

또 하나 오해하시는 부분이 구속입니다. 초범이라도 증거 인멸 우려나 추가 투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은 충분히 검토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구속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초범형량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정리했는지의 문제입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한 방심이 가장 큰 위험이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마약초범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사건 구조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설계해 왔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의 선택이 이후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