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 소액 후원자 '불송치' 

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터넷 방송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른바 '신OO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자극적인 콘텐츠와 불법적인 행태로

수차례 영구 정지를 당했던 유튜버가

미성년자를 게스트로 출연시켜

성적인 벌칙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사건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주범뿐만 아니라,

단순히 방송을 시청하며 후원했던 일반 시청자들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방조'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로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점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후원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미성년자에게 가학적인 성적 벌칙을 강요하는 방송에

금전적 지원을 한 행위 자체가 방조죄에 해당하여

잘해봤자 기소유예, 아니면 벌금형,

후원금이 큰 경우에는 집행유예까지 받을 수 있어

평생 가게 될 수사 기록이나

전과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이

단 1,000원의 후원 때문에

평생의 꿈을 잃을 뻔했던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의뢰인은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장래 전문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학업과 자기계발에 매진해 온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 의뢰인은 시험 기간 공부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중 알고리즘에 뜬 유튜브 방송인의 라이브 방송에 우연히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도 해당 유튜브 방송인의 방송을 종종 본 적이 있어, ‘웃긴 토크나 게임 중계, 각종 미션을 하는 방송’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방송에는 방송인 신OO과 크루들, 그리고 여성 게스트들이 출연 중이었는데, 의뢰인은 여성 게스트가 있는 것을 보고 별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소액을 후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방송을 보고 있다가 토크가 생각보다 재미가 없고 게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곧 방송을 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응원은 곧 공포로 변했습니다. 해당 방송이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벌칙을 강요하는 불법적인 성격의 방송이었음이 밝혀지면서, 후원자였던 의뢰인 역시 '성착취물 제작에 자금을 보탠 방조범'으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전문직을 꿈꾸는 의뢰인에게 성범죄 관련 전과는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드는 사형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은, 한동안 법률 플랫폼에 상담 글이 수십 개씩 올라올 정도로 화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담당 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입건한 시청자 280여 명 중 무려 161명을 검찰에 송치하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였습니다.

비록 1,000원을 후원한 소액 시청자는 범행 기여도가 낮아 벌금형 등에 그칠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으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후원 금액과 상관없이 이들 모두 전과 기록이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우연하게 부적절한 방송을 본 수준이 아니라,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벌칙을 수행하게 하는 과정에 자금을 후원한다는 것은 범행을 도운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 해당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사회적 공분을 샀고, 수사기관 역시 방조범들에 대해 전례 없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해당 방송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성착취물 제작을 도울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상담과 면밀한 조사 준비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소명하고 강조하였습니다.

① 디지털 증거를 통한 '방조의 고의' 부존재 증명

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를 반박하기 위해 의뢰인의 접속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우선, 시청 시간이 매우 짧았다는 게 유리한 정황이었습니다. 본래 유튜브에는 방송 접속 기록이 남아서 정확히 시청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이 사건 의뢰인의 접속 기록은 자동삭제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유튜브 사용자들이 이 설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 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의논하여 그날의 행적에 관한 자료들을 찾던 끝에, 의뢰인이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온라인 쇼핑몰 채널로 접속하여 특정 제품을 결제한 내역을 찾아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성적인 벌칙 장면을 기대하며 시청한 것이 아니라 흥미가 없어 곧바로 채널을 돌렸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정황이었습니다.

② 당시 방송 행태에 대한 미인식 강조

특히 의뢰인이 방송에 접속해 있던 시점에는 어떠한 성적인 멘트나 미션 수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자극적인 장면 역시 전혀 존재하지 않아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해당 방송의 불법성을 인지하기 매우 어려웠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채팅창을 켜놓기는 했으나 축소해서 옆에 두기만 한 상태였고, 방송의 자극적인 흐름에 동조하거나 채팅을 통해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단순히 짧은 시청 중 출연자를 향한 일회성 응원만을 보냈을 뿐임을 소명하였습니다

③ 평소 시청 습관 및 의뢰인의 성향 강조

또한 의뢰인의 유튜브 구독 목록을 전수 조사하여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게임 방송에 관심이 매우 많아 관련 유튜버들을 거의 빠짐없이 구독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알고리즘에 노출되는 유명인이나 대형 채널들을 습관적으로 구독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채널이 구독 목록에 있었던 것은 이러한 무분별한 구독 습관의 연장선일 뿐, 해당 스트리머의 불법적 행위를 지지하는 '팬'으로서의 활동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 밖에도 수사기관에서 의심할 만한 ‘미필적 고의’ 또는 ‘방조의 고의 및 인식’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면밀하게 사전 점검과 확인 과정을 거쳐 오해의 여지 없이 사실관계가 명확히 소명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뢰인과 함께 준비하여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수사관님께서는 해당 사건이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안내해주셨고, 조사 이후 처분 결과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이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대대적인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피의자 총 280여명 중 무려 160여명 가량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변호인의 치밀한 조력을 통해 대다수가 검찰로 넘겨지는 상황에서도 당당히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후원 당시 자극적인 장면이 없었다는 점과 의뢰인의 무분별한 구독 습관 등을 디지털 증거로 입증하여 '방조의 고의'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득한 결과였습니다.

‘덕분에 조사를 잘 받았고 심적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는 의뢰인의 감사 인사처럼, 신중하고 정확한 대응은 161명의 송치 명단이 아닌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라는 치명적인 낙인을 피하고, 다시 전문대학원 진학이라는 원래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마치며

평범한 대학생이 무심코 누른 클릭 한 번과 소액 후원이 인생의 거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억울함을 스스로 증명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도신문을 통해 원하는 답변을 끌어내려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본인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변호인과 함께 경찰 피의자 신문과 자료 제출 및 의견서 제출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서아람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꿈과 미래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