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매수 후 미투약, 수사 협조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필로폰매수 후 미투약, 수사 협조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단 한 번의 호기심으로 마약을 구매했지만, 막상 손에 넣고 나니 두려움에 투약하지 못한 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겁에 질려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필로폰을 매수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태도를 바로잡고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낸 실제 사례를 기록합니다.

📌갑작스러운 압수수색과 피의자의 패닉

평범한 일상을 살던 의뢰인은 호기심에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주문하고 판매상에게 약 4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받은 뒤에도 차마 투약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보관만 하던 중,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거래 내역이 특정되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실시된 소변 및 모발 검사에는 협조했으나, 막상 조사가 시작되자 부모님에 대한 자책감과 처벌에 대한 공포로 인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내뱉었습니다. 😱 이러한 태도는 수사기관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로 비쳐 구속 영장 청구의 결정적인 빌미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묵묵부답에서 자백으로, 변호인의 전략적 설득

저희 변호인단은 선임 직후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 거래 내역과 물증이 확보된 상태에서 비논리적인 부인은 오히려 실형의 가능성만 높인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시켰습니다.

이미 드러난 증거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뿐입니다. 투약하지 않았다는 진실을 강조하려면, 매수 사실부터 진솔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기존의 태도를 전면 수정하고 모든 범행을 자백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실제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기에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것이라는 점과, 뒤늦게나마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변론서에 담았습니다.

📌'미투약'과 '개전의 정'을 강조한 양형 전략

저희는 단순히 자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 범행의 우발성: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첫 구매였으며, 전문적인 유통이나 반복적인 투약 의도가 없었음을 피력했습니다.

☑️ 실질적 해악의 부재: 마약을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투약을 포기했다는 점은 일반적인 마약 사범과는 차별화되는 강력한 선처 사유임을 강조했습니다.

☑️ 재범 방지 의지: 가족들의 적극적인 계도 의지와 의뢰인이 스스로 단약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변론에 녹여냈습니다.

📌검찰의 판단: '기소유예'로 얻은 마지막 기회

검찰은 의뢰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마약 범죄에 발을 들인 것은 사실이나, 투약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과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을 높이 샀습니다. 또한 초범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뚜렷하다는 점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두 번째는 제대로

마약 수사가 시작되면 누구나 눈앞이 캄캄해지고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내뱉은 거짓말이나 비협조적인 태도는 결국 본인에게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미 저지른 실수는 되돌릴 수 없지만, 그 이후의 대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논리를 세우는 것. 🔑그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