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회원 제명 정당”함을 주장하여 항소심까지 완승 

안녕하세요.
사단법인·조합 등 단체에 관한 분쟁을 주로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선 김우중 변호사입니다.

사단법인이나 협회에서
문제 회원을 제명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다른 회원도 똑같이 위반했다”
“절차가 조금이라도 흠결 있다”
“돈은 어느 정도 냈다”

이런 주장 하나만 있어도,
법원은 제명결의를 쉽게 무효로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은
1심 전부승소에 이어 항소심까지 원고 항소 기각,
사단법인의 제명결의 정당성이 끝까지 인정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배경 – “제명은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단법인 ＸＸ협회(요트 정박장 운영、 이하 ”협회“)였습니다.

협회는

• 선석 수가 한정된 공동시설을 운영하면서

• 정관과 내부 규정에 따라

• 회원 명의 선박만 계류를 허용하고

• 계류비를 징수해 왔습니다.

문제는 회원 Ａ이었습니다.

• 선박 등록서류를 1년 이상 제출하지 않고

• 계류비도 장기간 미납

• 공지와 요청을 반복해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협회는 수차례 기회를 주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결국 정관 제8조 제2항에 따라
2024. 4. 16. 제명결의를 하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 “나만 제명한 건 부당하다”

원고 Ａ는 제명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까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선박등록서류 제출 요구는 임의사항에 불과하다
2️⃣ 55만 원을 냈으니 계류비는 완납했다
3️⃣ 다른 회원들도 연체했는데 나만 제명한 건 형평성 위반

사단법인 제명 사건에서
가장 전형적이면서도 위험한 주장들이었습니다.

3. 소송의 핵심 – “법원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단순했습니다.

정말로 제명 사유가 있었는가?
그 사유가 제명이라는 중한 처분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가?

저는 항소심에서
감정적 주장이나 도덕적 비난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증거 + 상식 + 법리로 대응했습니다.

4. 항소심에서 통했던 핵심 대응 전략

① 선박등록서류 미제출 – “모른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

• 협회는 2023. 10. 7.
  **‘회원 본인 명의 선박만 계류 가능’**하다는 공지를 했고

• 원고는 다음 날
  **“ＸＸ 요트 소유자는 어떤 분인가요?”**라고 답했습니다.

👉 공지를 읽지 않았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 아파트 주차를 위해 차량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처럼

• 공동시설 이용을 위해 소유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상식

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② 계류비 55만 원 – “일부 변제는 납부가 아닙니다”

원고는

“55만 원을 냈으니 1년치 계류비를 완납했다”

고 주장했지만,

• 요금표는 계류장 입구·사무실 입구에 게시

• 원고 스스로

  “월 7만 원인 것은 알았지만 자세히 보지 않았다”
  고 자인

• 1년치 계류비는 84만 원

저는 여기에 더해,

채무의 일부 변제는 이행이 아니다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다카781)

라는 판례를 적용했습니다.

법원 역시
“입금완료 메시지는 금액 확인에 불과하다”며
원고 주장을 명확히 배척했습니다.

③ “다른 회원도 위반했다”는 주장 – 가장 많이 지는 포인트

이 사건의 백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법원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설령 다른 회원이 일부 연체했더라도
원고의 장기간·지속적인 의무 불이행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즉,

• 비교의 대상은 “어떤 회원이 연체하였음에도 제명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 불이행의 기간, 지속성, 비난 가능성

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항소심 판결 – “1심은 정당하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제2민사부는
2026. 1. 29.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사단법인의 제명결의는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모두 인정받으며 확정되었습니다.

6. 이 사건이 남긴 메시지

이 판결이 주는 실무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 정관에 근거한 제명은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조금 냈다”, “다른 사람도 그랬다”는 방패가 아닙니다
✔ 증거로 쌓아온 운영의 흔적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 법원은 결국 상식과 기록을 봅니다

7. 마무리 – 제명 분쟁은 초반 전략이 전부입니다

사단법인·협회·조합의 회원 제명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 공지를 어떻게 남겼는지

• 정관에 따른 제명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였고、 이에 관한 증거를 어떻게 축적했는지

• 제명 전 어떤 기회를 줬는지

이 모든 것이 소송에서 그대로 평가됩니다.

사단법인·조합·회원 제명 분쟁으로 고민 중이라면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전략이 필요합니다.

📌 사단법인·조합 분쟁 / 회원 제명 / 항소심 대응
법무법인 선 김우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