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없음 불송치]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이입니다. 이 사건 건물 옥상주차장은 임대차계약 범위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상대방의 가게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의뢰인이 옥상주차장 사용을 중단해달라 요청했음에도 의뢰인의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어쩔 수 없이 옥상 출입구를 막으며 손님 차량의 방문을 막았는데, 상대방이 이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며 이에 대응하고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맞춤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 의견서 등 작성을 통하여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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