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상간소송 위자료 3,500만원 전부 인정 

사건 개요

저희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예우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우에서는

법률사무소 예우는 3,500만원 전액을 위자료로 인정받아 성공적으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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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소장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상간녀는 소장을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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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7조는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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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의 입장에서 상간소송이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재판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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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통해 저희 의뢰인은 청구한 3,000만원 전액을 위자료로 인정받아 전부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