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명예훼손] 직장 내 성추행, 허위사실유포 고소대리◆ 

직장 동료나 상급자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하거나, 나아가 직장 내에 입에 담기 힘든 험담과 허위 사실이 퍼져 고통받고 계신가요?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법리 대응으로 혐의를 입증하여 검찰에 송치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 신입으로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하던 중, 상급자인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사무실에서 의뢰인에게 다가와 갑자기 어깨를 주무르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였고 , 의뢰인이 이에 대해 고충을 토로하며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자 오히려 주변 동료와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의뢰인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 외모를 비하하며 저런 외모를 내가 왜 성희롱하겠느냐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았으며, 의뢰인을 무고범으로 몰아가는 등 2차 가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SK 법률사무소는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을 넘어 형법상 처벌 대상인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기습추행 법리 적용을 통한 강제추행 입증
   
   가해자가 힘들지?라며 어깨를 주무른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기습추행에 해당함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구체적 입증
   
   가해자가 여러 동료와 지인들에게 의뢰인을 미친 사람, 무고범 등으로 지칭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언급한 타 기관 동료와의 관계나 소문들이 모두 가해자가 지어낸 거짓임을 밝혀내어, 가해자의 발언이 의뢰인의 사회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음을 증명했습니다.
   
   - 엄중한 처벌 및 보호 조치 촉구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과 진료와 약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심신의 상처를 입었으며, 직장에서의 위신이 추락하여 매 순간 고통 속에 있음을 강조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SK 법률사무소가 제출한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증거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가해자의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4.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6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