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 상해 

•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뜨거운 안주가 올려져 있는 탁자를 세게 흔들어 친구에게 화상을 입혀 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이 홀로 피해자를 상대하면서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합의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자는 거듭 의뢰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의뢰인의 일대기를 분석한 [전략적인 양형사유 가이드라인 제공] 및 이를 기반으로 상세한 [변론요지서 제출]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 선고(250만원)

• 피해자가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도 2도 열탕 화상을 입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터라 자칫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와 정상참작사유를 끌어모아 선처를 호소하였고 결국 벌금형으로 방어하게 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