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밀치기 폭행 사건, 치밀한 대응으로 선고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파가 붐비는 거리에서 맞은편에서 오던 행인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향해 다가가 어깨를 강하게 밀치는 등 고의적인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현장 CCTV에는 의뢰인이 상대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이 명확히 포착되어 '우발적 충돌'이 아닌 '고의성 있는 폭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또는 벌금형의 전과가 남을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핵심 전략

단순히 잘못을 비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전과 기록을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진행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전략적 소통: 초기에는 완강했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했습니다. 결국 법률 대리인의 중재를 통해 극적으로 처벌 불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폭행의 경위 재구성: 비록 고의적인 밀침은 있었으나, 무차별적인 폭행이나 도구를 사용한 가해 행위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방지 입증: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담은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선고유예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폭행에 해당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이며 반성의 기색이 뚜렷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4. 성공의 핵심 포인트

이번 사건은 고의성이 명확한 폭행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신속한 중재와 법리적 양형 변론을 통해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자칫 전과자로 남을 수 있었던 의뢰인에게 사회적 기회를 다시 부여한 소중한 결과입니다.

변호인의 조언: "폭행 사건은 당시 정황을 담은 영상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부인하기보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