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하에 만났어도 처벌 대상? 미성년자의제강간 관련 가이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게 되면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극도의 공포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경우

"서로 좋아해서 한 일인데 왜 범죄가 되느냐", "합의가 됐는데 처벌받아야 하나"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이는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의 근본적 법리를 오해한 주장입니다.

우리 법은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직접 보호하기 위해 강제성·폭행 여부와 무관하게 성관계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의제강간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의 경우 무조건 징역 7년 이상,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경우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법정형입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 "연인 관계", "합의서 작성"은 형사처벌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데, 이는 미성년자의 발달 단계상 성적 자기결정 능력 부재를 전제로 한 입법 취지입니다.

대부분의 피의자가 저지르는 가장 큰 오류는 수사 초기 "어린 줄 몰랐다", "서로 사랑해서…"라는 감정적·막연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이는 반성 태도 부재로 간주되어 가중처벌 요인이 되고, 법리적 방어 논리 부재로 검찰 불리 판단을 초래하며, 진술 일관성 상실로 신빙성까지 하락합니다.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의 연령을 인지했는지'와 '관계의 경위'입니다. 정준현 변호사와 더신사 법무법인은 만남 경로 분석, 대화 내용 검토, 외형적 특징 기록, 통신 기록 복원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법률적으로 유효한 방어 논리를 세웁니다.

피해자 연령에 따라 법령 적용 수위와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 13세 미만의 경우 기소유예가 불가능하므로 집행유예 전략을, 만 13~16세의 경우 소년법 검토와 보호처분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가해자의 경우 가정법원 심판으로 전환 유도와 보호관찰 등 경미한 처분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의제강간 사건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며, 수사 초기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를 선행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법리 검토보고서 제출, 피해자 측 합리적 접근, 기소유예·공소취소 신청 등 단계별 대응으로 과도한 처벌을 방지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의제강간 사건은 성인이 연루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주거 제한, 사회적 낙인 등의 불이익이 지속되며, 미성년자 간 사건일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됩니다. 더신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은 물론, 판결 후 신상정보 삭제 소송, 형 집행정지 신청, 사회복귀 프로그램 연계까지 총체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수사 첫 주 진술이 사건 전모를 결정짓는 골든타임 안에 증거 소멸 우려와 피해자 측 공세를 차단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기다리면 악화되는 사안으로, 지금의 망설임이 평생의 미래를 망칠 수 있습니다.

정준현 변호사와 연락하시면 전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의 발 빠른 대응이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