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 제모하면 마약 검사 피할 수 있을까? 증거인멸의 최후
염색, 제모하면 마약 검사 피할 수 있을까? 증거인멸의 최후
법률가이드
마약/도박

염색, 제모하면 마약 검사 피할 수 있을까? 증거인멸의 최후 

이동간 변호사

"인터넷에서 보니까 탈색 3번 하면 마약 성분 다 빠진다던데요?"

"급한 대로 온몸의 털을 다 제모하고 가면 검사 못 하지 않을까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분들이 공포심에 질려 가장 먼저 검색해보는 내용입니다. 시중에는 '마약 검사 피하는 법'이라는 근거 없는 낭설들이 마치 비기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으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행위는 여러분을 구치소로 이끄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과학수사는 당신의 생각보다 집요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감정 기법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머리카락만 없애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몸에는 머리카락 외에도 수많은 체모가 존재합니다.

"겨드랑이 털, 다리 털, 음모, 심지어 눈썹까지도 감정 대상이 됩니다."

오히려 신체 부위의 체모는 머리카락보다 자라는 속도가 느려, 더 오래된 투약 기록까지 검출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손톱이나 발톱을 통해서도 투약 사실을 밝혀낼 수 있기에, 단순한 제모나 염색으로 검사를 무력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꼼수는 곧 '구속 영장'의 사유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바보가 아닙니다. 조사 받으러 온 피의자가 갑자기 머리를 짧게 자르거나, 온몸을 제모하고 나타난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는 명백한 '증거인멸의 시도'로 간주됩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가장 큰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검사를 피하려다 한 행동이 오히려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사람'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어, 불구속 수사로 끝날 사건을 구속 수사로 전환시키는 자충수가 됩니다.

실제로 최근 법원은 수사 직전의 제모나 염색 행위를 매우 불량한 죄질로 보아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추세입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고 해서 무죄는 아닙니다

설령 운 좋게 탈색으로 모발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무죄일까요? 아닙니다. 마약 수사는 모발 검사 결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범의 구체적인 진술, 마약 판매상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계좌 이체 기록, CCTV 영상 등 수많은 간접 증거들이 당신을 가리키고 있다면,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어설픈 회피는 판사에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양형에서 가중처벌의 요소가 될 뿐입니다.

정공법만이 살길입니다

투약 사실이 있다면, 이를 덮기 위해 꼼수를 부리기보다 차라리 솔직하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수사기관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단약 의지를 보이는 피의자에게는 치료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낭설을 믿고 몸을 망치며 구속의 위험을 자초하지 마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제모가 아니라,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감형 요소를 찾는 냉철한 이성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동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