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공무집행방해죄 - 구속영장청구 기각 및 석방 성공 

1. 사안의 개요

(이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거리에서 다른 일행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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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시비가 붙었지만 상대방과 몸싸움은 하지 않은 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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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출동 경찰관은 저희 의뢰인을 다소 거칠게 대하였고,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흥분하여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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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저희 의뢰인은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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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수임

이 사건은 새벽에 의뢰인이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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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설명하였고, 저는 곧장 경찰서로 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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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에서 의뢰인과 면담하였고, 의뢰인은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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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가 매우 많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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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단 의뢰인과 충분히 면담한 후 그 자리에서 곧바로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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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사가 끝나고 저는 담당 경찰관에게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인지 물어보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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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경찰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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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저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검사 재직 시절 수많은 구속영장을 청구해 봤던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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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 구속영장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기가시키기 위해 어떠한 주장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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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현행범인 체포된 날로부터 1, 2일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의뢰인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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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 날짜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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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서에는 정말 이보다 나쁜놈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희 의뢰인을 매우 안 좋게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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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구속의 요건 즉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도주우려 등 구속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영장실질심사의견서를 작성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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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달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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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공무집행방해죄 구속영장청구 : 영장기각 및 석방 성공

적극적인 변론 결과, 영장담당 판사님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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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견을 전부 받아 들이시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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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시고 의뢰인을 곧바로 석방하였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저희 의뢰인은 현행범인체포되자 마자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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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홀로 피의자조사를 받고 영장실질심사에 임하였다면 아마도 구속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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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적극적으로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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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다시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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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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