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희롱 징계소송 승소| 감봉징계→무효확인판결 

[전부 승소] 공공기관 성희롱 징계, 윤병남 변호사가 ‘무효’를 이끌어냈습니다

1. 성희롱 투서로 시작된 위기: 국책은행 근로자의 절박함

의뢰인은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책은행의 직원이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근무해 오셨으나, 갑작스러운 '직장 내 성희롱' 투서로 인해 감봉이라는 치명적인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의 징계는 단순히 급여가 깎이는 문제를 넘어, 향후 승진과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줍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공직자 권익구제 전문가인 저, 윤병남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윤병남 변호사의 전략: "시간을 끄는 구제절차 대신, 정공법으로"

일반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을 먼저 고민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안의 시급성과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위해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징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 치밀한 반박: 성희롱으로 지목된 행위가 실제 사실과 다르며, 법리적으로 성희롱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철저히 입증했습니다.

• 징권권 남용 강조: 만에 하나 일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감봉'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임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3. 결과: "징계는 무효" 전부 승소 판결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성희롱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징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명예를 회복하셨고, 경제적 손실 또한 모두 보전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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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공기업, 공단 등 공공기관의 징계 사건은 일반 기업 소송과는 결이 다릅니다. 공직자 권익구제 연구센터를 운영하며 쌓아온 수많은 데이터와 승소 노하우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징계위원회 출석 및 심문 절차 대응

• 징계무효확인 민사소송

•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징계 통보를 받은 직후의 대응이 결과의 80%를 결정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윤병남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