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공급책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가장 큰 처벌 차이는 ‘투약자’인지, ‘공급책’으로 판단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실제로 본인은 단순 사용자이거나 부탁을 들어준 정도라고 생각했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공급책으로 분류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마약 공급책 판단은 초기 진술과 수사 방향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마약 공급책이란? ]

형사법상 마약 공급책이란 반드시 조직적 판매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마약을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구매를 중개하거나,

보관 후 교부한 경우에도 공급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투약한 사건에서 누가 마약을 확보했는지,

전달 경로가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특정인이 공급책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공급책으로 지목된 피의자의 대응 ]

공급책으로 지목된 경우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수사 초기의 단정적 진술입니다.

“부탁을 받아서”, “한 번 전달했을 뿐”이라는 표현은 공급 의도를 인정하는 진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해명하면 단순 투약과 공급 행위가 혼재되어 불리한 구조가 형성됩니다.

진술 전, 행위의 주도성 여부, 대가성, 반복성, 보관 기간 등을 객관적으로 분리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

마약 공급책 혐의가 적용되면 통신 내역, 계좌 흐름, 공범 진술이 결합되어 수사가 확대됩니다.

공범의 진술은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특정인을 공급책으로 지목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진술 번복이나 모순은 신빙성 저하로 직결되므로,

초기에 설정된 진술 구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마약 공급책 여부는 단순 사실 문제가 아니라 법적 평가의 문제입니다.

변호사는 행위의 성격을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재구성하고, 불필요한 인정 진술을 차단하며,

구속영장 단계에서 방어 논리를 설계합니다.

특히 단순 전달이나 공동 투약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개입 여부에 따라 구속 여부와 처벌 수위가 현저히 달라집니다.

[ 결론 ]

마약 사건에서 공급책으로 지목되는 순간, 사건은 단순 투약과 전혀 다른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초기 대응에서 공급 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진술을 피하고, 사실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마약 사건은 수사 초반이 결과를 결정하는 영역인 만큼, 신속하고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