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 김찬협 변호사”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 결과 :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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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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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문제의 게시글에는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해당 게시글로 인해 일상생활과 대외적인 평판에 상당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의뢰인은 납득하기 어려움을 느꼈고,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 방식,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형사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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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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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먼저 경찰 불송치 결정의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문제 된 게시글의 표현을 문장 단위로 세분화하여 검토하고,

사실 적시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과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일반 독자가 해당 글을 접했을 때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위험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불송치 이의신청서에서는 관련 판례의 기준을 인용하여,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판단 요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의 성립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고,

가해자를 법원으로 송치하며, ‘유죄’ 판결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비방을 넘어 명예훼손 고소가 성립하기 위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 고소는 단순히 상대방의 발언으로 인해 기분이 나쁘거나 불쾌하다는 주관적 감정만으로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적으로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공연성과 특정성이라는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는 해당 표현의 내용뿐만 아니라 발언의 방식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에서 정한 구성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 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이 사실을 말했는데 왜 처벌을 받느냐고 의문을 제기하지만 우리 형법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전파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시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반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일반 명예훼손보다 훨씬 무거운 가중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국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나 인격을 실질적으로 해쳤는지가 판단의 관건이 됩니다.

온라인 게시글이나 단체 채팅방의 댓글도 명예훼손 고소 대상에 포함되나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오프라인보다 전파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커뮤니티 게시글, SNS 포스팅, 블로그 댓글은 물론이고 단체 채팅방 내에서의 발언도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특성상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고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어 피해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기관은 작성자의 IP 주소와 접속 기록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며 표현의 전파 가능성을 비중 있게 고려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가 삭제되기 전 해당 화면을 캡처하고 URL 주소 등 관련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고소의 출발점입니다.

명예훼손 고소 시 수사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증거 자료는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은 표현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므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물증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제 된 게시글의 원본 캡처 자료와 게시 시점, 작성자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해당 발언으로 인해 실제로 자신의 사회적 평판이 어떻게 저하되었는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도 필요합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경우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거나 증거 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유효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선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불송치나 무혐의 처분을 방어하고 유죄를 이끌어내기 위한 변호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 고소 이후 수사 기관은 해당 표현이 '의견 표명'인지 혹은 '사실 적시'인지를 엄격히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한 가치 판단이나 비판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사건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실질적인 인격권 침해에 해당함을 논리적인 서면으로 입증합니다.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고 재판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끌어내는 실무 전략을 구사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의뢰인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가장 정교한 법리적 가이드를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