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차용금 사기의 경우 형사고소하여 피해액을 받아낸 사건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사정하여 의뢰인은 차용증도 없이 거액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어 변제기가 도래해도 의뢰인에게 변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결국 변제하지 않아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저는 즉각 차용금 사기로 형사고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을 기소하였으며, 의뢰인은 피고인과 합의하고 대여금을 변제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