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
평온했던 가정에 폭풍이 닥쳤습니다. 의뢰인(피고)은 남편의 부정행위와 갑작스러운 가출로 큰 충격을 받았고,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처음에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핵심 전략) 💡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실질적인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유책성 입증: 남편의 외도 정황과 일방적인 가출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전략적 유연함: 의뢰인과 깊은 상담을 통해,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과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재산분할 협상: 상대방이 이혼을 강력히 원하는 점을 역이용하여, '아파트'의 지분 전체를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방향으로 화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화해권고결정) 🎉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아파트 및 자동차 소유권 이전: 남편 명의의 아파트 지분 전부를 의뢰인에게 이전 (아이들의 주거안정성 확보!)
양육권 및 양육비: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적정한 양육비 확보
위자료 성격 반영: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충분히 반영하여 유리한 고점 선점
4. 마치며 ✉️
배신감으로 시작된 소송이었지만, 감정적인 대립에만 매몰되지 않고 '현실적인 보상과 아이들의 미래'를 선택하여 얻어낸 값진 결과였습니다.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이라도, 상황에 맞는 최선의 '플랜 B'를 찾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당신과 아이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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