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데이트폭력변호사 1심 징역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울산데이트폭력변호사 특수협박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최광민 대표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의 관계성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수사기관은 이러한 관계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으며 법원 또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 등 관계성 범죄로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전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일은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 데이트폭력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 받고 의뢰인의 항소심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성공사례와 대응 전략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다리 등 신체를 수회 폭행하였습니다.

부엌에 있던 과도 2점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같이 죽자고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하려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반으로 구부러뜨리는 등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와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 진행을 위해 피고인의 부모님께서 법무법인 나우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①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주거침입 및 특수감금 데이트폭력으로 2018년 경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사실이 있는 점,

② 범행 당일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피해자가 상해진단서와 다수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며 합의를 거부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③ 데이트폭력과 같은 관계성 범죄 혐의 외 음주운전 혐의가 경합된 점

④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수감되어 의사소통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방어권의 행사가 굉장히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3. 처벌 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특수협박, 데이트폭력 등 항소심 대응 전략

1) 의뢰인 미팅 진행

의뢰인의 어머니와의 미팅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 및 대략적인 사실관계와 사건 정보,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열람 복사 신청서 제출

곧바로 열람 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1심 기록 일체를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후 공판진행의견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3) 의뢰인 접견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어떤 방식으로 1심 절차를 진행했는지 확인해 보니,

의뢰인과 1심 변호인 사이에 의사소통 과정에서 공소사실 인부에 대한 오류를 발견했고, 이에 재차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인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판진행의견서 초안에 대한 컨펌을 진행하였으며 항소심 대응 전략을 안내하였습니다.

4)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1심 기록 검토와 의뢰인 접견을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공판진행의견서를 수정 ㆍ제출하였습니다.

▶ 공소사실의 인부- 일부 인정

: 과도 2점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같이 죽자고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 혐의 사실을 부인

▶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신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인

 : 1심에서 한 차례 증인신문이 진행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수협박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신문을 통해 확인하지 못하였고

: 증거기록 내 첨부된 과도 2점에 대한 국과수 DNA감식 결과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피고인 또한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사정을 뒷받침 하기 위해 피해자 신문을 요청하였습니다.

▶ 피고인 신문 요청- 공소사실 확인

▶ 양형조사신청: 피해자의 합의의사 확인

5) 의뢰인 미팅 진행 (울산구치소 접견)

접견을 통해 알게된 사실 즉,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갈 의사가 없었는데 주변 지인들이 계속하여 찾아가 볼 것을 권유하였고, 이와 같은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음파일의 존재를 확인하여 수집하였으며, 차회 공판에서 진행될 피고인 신문 사항에 대한 컨펌을 진행하였습니다.

추가 접견을 통해 피고인 신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6) 공판기일 참석 - 피고인 신문 진행

공판기일 피고인 신문을 통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게 구체적 경위를 진술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지인과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

이유를 막론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을 예정인 점,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인 점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7) 합의 진행

양형조사보고서를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안과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한 끝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해 주었고, 이로써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8) 변론요지서 제출

▶ 사건 당일 술자리를 가진 피고인은 곧바로 귀가하려 하였으나 주변인들의 계속된 권유로 헤어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구체적 경위를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 특수협박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과도 2점을 들어 찌를 듯이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아 서랍에 넣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과도에서는 피고인의 DNA와 피해자의 DNA조차도 검출되지 않은 점,

▶ 극도로 흥분하여 과도를 휘두르던 피고인을 제압하여 과도를 빼앗았다는 행동은 경험칙이나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병합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은 구치소 내에서 금주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 중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한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사를 전하며 구치소 내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1심에서 합의를 했었다면 본 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도 있었던 점을 적극 강조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집행유예와 같은 관대한 판결을 선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 끝에

5. 사건의 결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은 소중한 자유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일 소개드린 의뢰인과 같이 체포ㆍ구속ㆍ수감 된 상태에서는 외부와의 소통과 법적 대응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건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법무법인 나우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접견, 화상접견 등을 통한 적극적인 소통으로 맞춤 전략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