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의대여 세금폭탄, 2억원 과세처분 전부 취소 

안녕하세요. 부산/울산 변호사 유재준입니다.

오늘은 명의대여로 인한 부당 과세처분 취소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한 법인에서 근무하던 중 고용주의 요청으로 대표이사 명의를 잠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사업 운영, 자금 관리, 의사결정은 모두 고용주가 담당했고, 의뢰인은 명의만 빌려준 상태였습니다.

이후 고용주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체납하자, 과세당국은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직접 2억 원을 초과하는 과세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한 적도, 이익을 분배받은 적도 없었지만 법적으로 막대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1단계: 명의대여 사실 입증

과세당국은 의뢰인을 법인의 과점주주이자 실질주주로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고용주의 요청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명의상으로만 존재했을 뿐 실질적인 경영 행위나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단계: 실제 경영권 행사자 특정

실제 경영권을 행사한 사람은 고용주였다는 점을 금융자료와 거래 구조 분석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저는 법인의 자금 흐름, 의사결정 구조, 실제 운영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객관적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법인의 수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여, 명의와 실질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단계: 책임 주체 명확화 및 과세처분 위법성 주장

고용주를 상대로 한 형사 고발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중심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재판부에 명의와 실질을 혼동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주주나 경영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과세당국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등 모든 과세처분이 전부 취소되었고, 의뢰인은 2억 원이 넘는 세금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