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사실혼 부당파기 인정, 위자료&재산분할 약 1억 원 승소

최승아 변호사

9,900만 원 승소

사건배경 | 20년 사실혼 관계 중 일방적 축출 후 타인과 혼인신고

의뢰인은 약 2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배우자와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법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장기간 동거하며 경제와 생활을 공동으로 유지하는 전형적인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매월 일정한 생활비와 공과금, 통신비 등 대부분의 생계비를 부담해 왔고, 상대방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가사와 가족 부양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상대방은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거주지에서 쫓겨나 사실혼 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상황을 맞았고,
이에 대해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혼 사건은 단순한 연인관계 분쟁과 달리,
① 사실혼 성립 여부
② 파탄 책임 소재
③ 재산 형성 기여도
를 단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저는,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요구하는 사실혼 요건(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이 충족되었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이 단순한 동거가 아닌,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실혼 관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포기하면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전형적인 부당파기 유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 책임을 명확히 구성해 청구했습니다.

분할 대상 핵심 재산은 상대방 명의의 토지와 주택이었으나,

하도록 하여, 실질 기여도 기준 분할 구조를 법리에 맞게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65% : 피고 35%라는 높은 기여도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제3자와 혼인신고 및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명령
▶ 재산분할금 79,000,000원 지급 명령
▶ 소송비용 대부분 피고 부담
▶ 위자료 부분 가집행 가능

이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본 사건처럼 사실혼 실체와 기여도가 입증되면 법적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분쟁에서 가장 흔한 실패 원인은,

입니다.

본 사건은 사실관계가 길고 복잡했기 때문에,
단순 진술이 아니라 금융자료·생활비 흐름·거주 형태를 종합적으로 배열한 증명 구조가 핵심이었습니다.

사실혼 해소 사건은 일반 이혼보다 오히려 입증 부담이 더 크고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경우, 감정 대응보다 법적 권리 회복이 우선입니다.

사실혼도 명백한 보호 대상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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