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보험금청구소송이 무엇인지, 보험금 청구가 거절되거나 부당하게 축소되는 상황에서 어떤 법적 대응을 해야하며 어떻게, 어디서부터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험전문 변호사와 함께 실무에서 실제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나요?”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받자는데 괜찮은 건가요?”
1. 소송기간이 왜 오래 걸리나요?
소송을 고려할 때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결국 소송기간일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짧게는 8개월, 길게는 1년 6개월 이상 소요되곤 합니다.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도 당연히 소송을 망설이게 되는 요소입니다.
특히 보험소송이 유난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법률문제와 의학·손해사정 문제가 동시에 다뤄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1) 쟁점이 ‘사실+전문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 사고와 상해·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 후유장해 해당 여부
· 약관상 면책사유 존재 여부
등을 다투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의학적 판단이 필수적으로 개입됩니다.
2) 법원의 감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과관계나 장해 여부가 쟁점이 되면, 법원은 상급병원의 의사에게 의료감정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감정 절차만 해도 감정기관 선정 → 자료 제출 → 감정서 회신 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결과가 나오면 다시 양측이 결과를 두고 해석상의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우 길고 지루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감정절차에서 소송의 승패가 90% 이상 결정됩니다.
3) 보험사의 적극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금 사건은 보험사 입장에서 선례·유사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끝까지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준비서면 왕복도 많아지고,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변호사 보수 및 감정 비용은?
흔히들 소장을 보면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은 원고나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문장이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과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로 나뉩니다.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이루어집니다. 사건의 청구금액, 쟁점의 난이도, 감정 진행 여부 등을 종합해 보수가 정해지며 지급거절 사안, 고액 보험금 사건일수록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보험소송은 일반적인 소송과 다르게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추가로 있습니다. 신체감정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신체감정 절차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과목당 수십만원 정도의 예납금이 발생하고 진료기록감정까지 병행하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감정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결에서 승소 비율에 따라 감정비 역시 보험사에 부담시키는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송을 결심할 때에는 청구할 보험금의 액수와 예상되는 소송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또는 일부승소)할 경우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 중 일부는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변호사 보수도 포함됩니다.
3. 보험사가 권유하는 의료자문,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보험금 지급거절 과정에서 보험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의료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보험사 의료자문 결과가 중립적이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1) 자문 의사 ·자료 선택권이 보험사에 있음
자문 의사 선정 및 자문에 제공되는 의료기록 범위를 보험사가 주도하는 구조여서,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쟁점이 설명되거나 일부 기록만 발췌되어 판단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2) 의료자문 = 법적 판단은 아님
보험사의 의료자문은 어디까지나 보험사 내부 판단 자료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 결과, 주치의 소견, 전체 의무기록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보험사 의료자문과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자문 동의 전, 반드시 검토가 필요
의료자문 동의서에는 광범위한 자료 제공 동의, 자문 결과 활용에 대한 포괄적 동의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전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보험금 청구소송은
▶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고
▶ 비용에 대한 부담도 고민되며
▶ 보험사의 의료자문이라는 변수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초기 단계에서의 전략 설정과 전문가의 개입이 중요합니다.
보험금 지급거절을 받았다면, “소송이 길어질까 봐”, “비용이 걱정되서” 포기하기 전에 내 사건이 실제로 다툴 가치가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보험금 지급거절 사건에서 보험사 거절 사유 검토, 진료기록·검사결과·의무기록의 체계적 분석, 보험사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 준비 및 감정 전략 수립, 소송 및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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