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노동법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보수·업무·권한 구조가 어땠는지에 따라
근로자성 또는 준근로자성 다툼이 가능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본 패키지는
✔ 임원 해임의 적법성
✔ 보수·퇴직금·성과보상 분쟁
✔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
을 중심으로, 노동·민사 관점에서 병행 전략을 검토합니다.
형식적인 직함에 가려 놓치기 쉬운 쟁점을 짚어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를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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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트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