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판단 · 프리랜서 분쟁 패키지 

프리랜서, 위촉직,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무 실태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본 패키지는
✔ 근무 형태·업무 지휘감독 구조
✔ 근태 관리 여부
✔ 보수 지급 방식과 독립성
✔ 대체 가능성·전속성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을 집중 분석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 퇴직금·임금 청구, 직장 내 괴롭힘 문제까지
사건의 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분쟁 초기에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핵심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