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AI 도입 관련 노동 분쟁·자문 패키지 

자동화 시대, 사람과 조직의 경계를 설계합니다

1. 서비스 개요

기업의 로봇·AI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동화는 해고, 전환배치, 성과관리(PIP), 하청 축소 등 다양한 노동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자동화·AI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해결 전략을 제시하는 통합 노동 분쟁·자문 서비스입니다.

2. 자동화 도입에 따른 해고·전환배치 분쟁

성과 부진이나 직무 소멸을 이유로 한 해고 및 전환배치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해고 회피 노력이 충분했는지, 재배치 가능성은 있었는지, 직무가 실제로 소멸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노위·중노위·행정소송 단계까지 일관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3. PIP 및 AI 성과평가 관련 분쟁

AI·시스템 기반 성과평가 및 PIP와 관련하여 평가 기준의 객관성, 공정성, 설명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형식상 성과관리인지, 실질적으로는 구조조정이나 사직 압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외국계 기업 및 관리자·임원급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별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4. 직무 재설계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문제

자동화 이후 직무가 재설계되는 과정에서 책임·감독·위험이 증가했는지, 실질적인 임금 감소나 직무 가치 하락이 발생했는지를 검토합니다.

동의 없는 직무 변경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분쟁 발생 시 노동청·위원회·법원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5. 하청·사내도급·근로자성 분쟁

하청·사내도급 구조가 자동화로 인해 축소되거나 붕괴되는 경우, 지휘·명령 구조의 변화에 따라 근로자성 및 사용자 책임이 재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조·자동차·물류 등 반복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불법파견, 사용자 책임, 산업안전 책임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합니다.

6. 로봇·AI 관련 산업재해 및 책임 분쟁

로봇 오작동이나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사용자·제조사·관리자 간 책임 범위를 구분합니다.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책임을 병행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자동화 환경 특유의 책임 구조를 고려한 접근을 제공합니다.

7. 서비스의 차별성

본 서비스는 노무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단순한 법리 검토를 넘어 조직 운영과 분쟁 구조를 함께 설계합니다.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도입하는 방식과 그 결과의 합법성에 집중하여, 사전 자문부터 분쟁 예방, 분쟁 발생 시 전담 대응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제공합니다.

8. 이런 분들께 적합합니다

로봇·AI 도입을 앞두고 있는 기업 및 HR·법무 담당자, 자동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끼는 근로자 및 관리자, 외국계 기업의 성과관리 및 구조조정 이슈에 직면한 분들, 하청·도급 구조 변경으로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한 경우에 적합한 서비스입니다.

9. 상담 및 진행 방식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의 성격을 자문, 분쟁, 예방으로 구분한 후, 사건에 맞는 맞춤형 대응 범위를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