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배우자의 폭력, 이혼 소송 없이 조정한 사례
[이혼 조정] 배우자의 폭력, 이혼 소송 없이 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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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배우자의 폭력, 이혼 소송 없이 조정한 사례 

강정한 변호사

조정성립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행, 소송 없이 이혼 조정한 사례

많은 분들이 이혼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소송을 떠올리지만, 모든 이혼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조정 절차를 통해서도 당사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 생활 중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반복되는 폭력으로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의 소송이 아이에게 미칠 정서적 부담을 특히 우려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명확한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소송 대신 조정을 선택한 이유>

의뢰인의 상황에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었지만 조정 절차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2.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여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3. 배우자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 절차는 소송보다 빠르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합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1. 조정 신청 서 및 합의안 작성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합의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위자료 책정 및 기여도 주장

배우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를 강조하며 큰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

의뢰인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긴급히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4. 조정을 통한 결과

1. 형사합의금을 포함한 위자료 수령

배우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큰 금액의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2.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보호

자녀를 전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3. 빠르고 원만한 해결

소송대신 조정 절차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자녀에게 최소한의 부담을 주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소송을 떠올리지만, 모든 이혼이 재판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 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혼은 누구에게나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법률 조력과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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