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범 사건으로 판단된 사안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약 0.047% 상태에서 약 200m 구간을 운전하였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10년 내 재범에 해당하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형사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의 판단을 설득하는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성실히 조사에 임한 태도를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전략이 적용되었습니다.

1)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적 자료화’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수료, 심리상담사 의견서 제출, 재범방지 서약서 및 실천계획서 작성 등을 통해 단순 반성이 아닌 재범 가능성 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2) 생활 개선 및 자기 통제 노력 강조

금주 실천 및 지속적인 자기 관리 노력, 사건 이후 대리운전·대중교통 이용 등 재발 방지 행동 “행동으로 입증된 반성” 등을 핵심 포인트로 구성했습니다.

3) 범행 위험성 최소화 사정 정리

약 200m의 짧은 운전거리,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인적·물적 피해 전혀 없음 등 사회적 위험성이 크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4) 개인 사정 및 사회적 유대관계 적극 소명

가족 부양 책임, 장기간 직장 근무 및 성실한 사회생활, 채무조정 진행 등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시 과도한 불이익 발생 가능성 부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위와 같은 자료를 단순 나열이 아닌 “재범 가능성이 낮고 개선 가능성이 높은 피고인”이라는 구조로 정리하여 법원이 양형 판단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로 방어한 결과로, 법무법인 홍림의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와 전략적 변론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