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조정결정으로 기여도가 낮은 재산분할 성공사례 

이혼에 서로 동의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쉽게 합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쪽이 외벌이였고 다른 한쪽이 장기간 수험생활로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다면

기여도 문제로 분할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건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설득 포인트를 제대로 세우면 기여도가 낮아 보이는 상황에서도

의미 있는 재산분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사건개요

본 사건은 약 10년간의 혼인생활을 정리하게 된 의뢰인(원고, 여성)의 이혼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 역시 이혼에 동의했고,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오랜 수험생활로 별도의 직장이 없었고, 상대방은 외벌이로 가정의 생활비와 의뢰인의 수험 비용을 부담해 온 구조였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기여가 한쪽에 집중된 형태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두고 첨예한 다툼이 발생하기 쉬웠습니다.

변호인 전략

법무법인 심은 감정전으로 흐르는 방식보다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론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1. 상대방 악마화가 아닌 ‘의뢰인 중심’ 전략

이혼 사건에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부각하며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수험기간 동안 상대방의 지원에 대한 고마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심은 상대방을 공격하기보다,

의뢰인의 기여를 설득력 있게 정리해 재산분할의 정당성을 강화했습니다.

2. 부양적 재산분할 필요성 강조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수험생활로 인해 경제활동이 제한되어 있었고, 이혼 후 곧바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은 의뢰인이 자립하기까지의 현실적 공백과 생활 기반 마련 필요성을 구체화하고, 의뢰인의 그간의 노력이 단지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혼인 공동생활의 유지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비상장주식의 전략적 활용

상대방 재산 중 비상장주식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평가가 까다롭고 당사자에게 상징적 의미가 큰 자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심은 해당 자산의 가치를 면밀히 분석해 조정 과정에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4. 장기 소송보다 조정 중심의 원만한 해결

무리한 요구로 소송을 장기화하기보다, 전체 자산의 20%를 기준으로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추구했습니다. 비율을 두고 양측의 대립이 있었지만, 앞선 논리 구성과 자산 전략을 결합해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강제조정결정으로 전체 재산의 20%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이혼 이후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했고, 장기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정신적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현실적인 성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이혼 재산분할은 “누가 더 벌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의 구조, 이혼 이후의 자립 가능성, 자산의 성격, 협상 전략에 따라 기여도가 낮아 보이는 사건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상대를 악마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안별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끕니다.

감정적 대응이 아닌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을 통해 의뢰인의 새로운 출발을 돕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