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 의뢰인은 친목 모임에 나가서 여성 회원의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범죄사실 중 일부는 기억이 나지만, 일부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고소사실에 자신이 하지 않은 일도 포함되어 있다며 곤란해 했습니다.
2. 사안의 쟁점 및 변론
✔ 의뢰인은 당시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만지게 된 경위 등 여러가지 사정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며 억울한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 허벅지를 만진 경위에 참작할 요소가 있긴 했으나, 여러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다만, 당시 상황이나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을 살펴봤을 때 양형의 요소가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경찰 단계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허벅지를 만질 사실 외에도 여러가지 사실을 고소하였으나, 모순이 있는 점과 전후사정 등을 여러 증거와 함께 변론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경찰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이와 함께 피해자 측과의 전략적 합의진행도 병행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결국,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에 관한 여러가지 사정들이 반영되어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의의
✔ 통상적으로 합의가 되더라도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사건이었으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완전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되지 않고, 부수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도 되지 않음으로써, 평온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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