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아청법변호사가 전하는 아청법위반 무죄 사례 

대구아청법변호사가 전하는 아청법위반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여성변호사 유수빈입니다.

최근 대구 지역에서는 대구아청법변호사의 조력을 찾는 의뢰인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SNS나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인연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이른바 ‘아청법위반’ 사건은

대화 내용이나 관계의 성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맡아 무죄(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착취물 제작 혐의’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SNS로 시작된 관계, 사건으로 이어지다

의뢰인은 SNS에서 한 인물을 알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며 서로 호감을 느껴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가 미성년자임이 밝혀지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대구아청법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형사사건으로 번졌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많습니다.

연령 확인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인 만남이 형사상 ‘성착취물 제작’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출발점이 단순한 교류였다면 법리적 검토를 통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쟁점 :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인가, ‘제작행위’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촬영 행위의 성격이었습니다.

즉, 피의자의 행동이 처벌 대상인 ‘제작행위’였는지 혹은

서로의 감정 속에서 이루어진 ‘자기결정권의 행사’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대화 기록, SNS 메시지, 만남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가 강요나 유도 없이 상호 교감 속에서 교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대구 수사기관에서도 설득력을 인정받았고 결국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3. 대응의 핵심 : 대화기록 분석과 구체적 반박

대구성범죄변호사로서 저는 수사기관의

‘촬영물 존재 = 제작행위’라는 단순 논리에 정면으로 대응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의 어조, 대화 시간대, 감정 표현의 흐름을 근거로

“촬영의 목적이 성적 착취가 아니라 상호 신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자발적 행위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 외에도 구두 변론을 통해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설명하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의 자발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행사되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4. 불송치 결정 : 무혐의로 끝난 이유

결국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성착취물 제작의 고의나 강요 정황이 없고

촬영 또한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 없음’, 즉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아청법위반 사건은 대부분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맥락을 면밀히 검토하고 증거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면

충분히 무죄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구아청법변호사의 세밀한 대응이 어떻게 결과를 바꿀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5. 사건의 맥락을 읽는 변호인의 역할

아청법위반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법 조항 위반’이 아니라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형성 배경, 대화의 분위기, 감정의 교류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저는 카카오톡 대화의 세세한 표현, 표정 이모티콘의 사용, 언어의 뉘앙스까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양측이 서로의 감정을 교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수사기관 역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대구 지역 수사기관에서도 이 같은 구체적인 맥락 분석은 법리보다 더 강력한 설득력으로 작용합니다.

6. 결론 :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은 수사 초기의 대응 전략에 따라 무죄와 유죄가 갈립니다.

불필요한 진술 한 마디가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검사로서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변호사로서 피의자의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로서 저는 단순히 법리적 해석에 머물지 않고

사건의 본질과 인간적인 요소까지 고려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대구아청법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출신 여성변호사 유수빈이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전략을 세밀히 설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