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성추행 전문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혐의 : 강제추행 → 결과 : ‘기소유예’로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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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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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 A씨는 여행 중 타 지역에서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우연히 같은 식당에 있던 여성 두 명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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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술자리를 이어갔고,

이후 자리를 옮겨 인근 숙박시설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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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던 상황에서

A씨는 옆에 누워 있던 B씨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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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B씨는 명확한 불쾌감을 표시하였고, 이후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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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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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② 폭행 또는 협박 등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

③ 단순한 강제추행을 넘어 강간미수 등 중한 범죄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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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는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추측이나 과장된 표현을 배제하고,

실제 있었던 사실과 반성의 태도를 중심으로 진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성추행은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성추행은 법률상 하나의 단일 범죄명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성범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이 문제 됩니다.

이들 범죄의 공통점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접촉의 부위, 경위, 상대방의 의사, 당시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계속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도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장난이었거나 우연한 접촉이었는데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성추행 여부는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슴이나 엉덩이 등 성적 부위에 대한 접촉
우발적으로 보이더라도 반복성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접촉이 계속된 경우

반대로 단순한 접촉이라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경위에 따라 형사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성추행 유형 중 가장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이 가능한 범죄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사회적 불이익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 문제로만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성추행 처벌이 가능한가요?

성추행 사건은 현장에 목격자나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삼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과 자연스러움,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사건 전후 행동과의 모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진술에 반복적인 변경이 있거나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무죄 또는 불기소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하면 성추행 사건은 끝나나요?

성추행은 대부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추행 사건은 수사 초기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번복되거나 모순될 경우, 방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감정적인 해명이나 추측을 배제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정황을 초기에 확보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추행전문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을 넘어,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법적 해석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 이후 발생한 사건, 지인이나 직장 동료, 연인 관계에서 문제 된 경우,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인지, 향후 절차에서 어떤 점이 문제 될 수 있는지를 차분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