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저격글 오해와 명예훼손,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SNS 저격글 오해와 명예훼손,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학교폭력처분취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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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서양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처분까지 받았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학교폭력처분취소가 된 의미 있는 사례(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0249 판결)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학폭위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잘못 파악되거나, 법리적으로 무리한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죠. 오늘 소개할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1. 사건의 발단: "환승연애? 아니, 버스 환승이라니까요!" 🚌

고등학교 1학년생인 A학생(원고)은 전 여자친구 D학생과 헤어진 후, SNS 문제 등으로 학폭 신고를 당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A학생에게 사회봉사 3시간, 접촉금지, 특별교육 3시간 처분을 내렸죠.

하지만 법원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모두 취소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오해가 있었던 걸까요?

2. 핵심 쟁점 3가지와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행동(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① [제1행위] 엄마가 보낸 협박 문자?

상황: A학생의 어머니가 피해 학생 D에게 "이런 미X년이네. 나 OO이 엄마인데 너 진짜 니 엄마한테 연락해야겠군, OO이 너 때문에 진짜 미친놈 됐다", “이런 미친 기집애 헤어졌는지 알았더니 아주 지X들을 하고 있네”, "학교에 연락하겠다"라며 다소 격한 DM을 보냈습니다 .

학폭위: 이 문자를 학폭의 발단으로 보고 A학생 징계 근거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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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이 문자가 사건의 발단이 된 건 맞지만, "어머니의 행위로 인한 책임을 학생에게 지게 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 취지에 반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부모님의 행동은 부모님의 책임일 뿐, 자녀의 학교폭력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② [제2행위] 인스타그램 '환승' 스토리 저격?

상황: A학생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같은 노선을 반대 방향으로 환승하면 할인이 안 돼요"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피해 학생은 이 글은 자신을 '환승연애'(헤어지자마자 다른 사람을 만남)라고 비방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게시물 내용은 '대중교통 환승 할인 시스템'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환승연애라는 직접적 표현은 없고. 피해 학생 이름도 없으며, 피해학생에게 이별의 책임을 묻거나 비방하는 내용도 확인되지 않아서 학폭(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

③ [제3행위] 'NTR'이라는 단어 사용?



상황:친구들이 A학생에게 "너 NTR(네토라레, 뺏김) 당했냐?"고 묻자, A학생이 "너네가 NTR 당한 기분을 아냐?"라고 대꾸했습니다. 이를 두고 성희롱적 발언이라며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친구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고, 그 내용 자체도 피해 학생에 대한 성적인 함의나 성희롱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임영근 변호사의 '한눈에 보는' 시사점 💡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집니다: 부모님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상대 학생에게 연락하는 경우, 상황을 악화시킬 순 있지만 그것이 자녀의 '학교폭력'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민형사상 별개 문제는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SNS 게시물, '맥락'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기분 나빴다고 해서 모두 학폭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게시물의 구체적 내용이 피해학생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구체적 내용이 적시된 것인지, 피해학생이 특정되었는지 등을 법리적으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3. 학폭위 결과가 끝이 아닙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한마디:

저는 현재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많은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학폭 사건은 초기 진술 하나, 증거 하나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