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일 후원자 검찰 송치, 미성년자 성착취 방조 기준은? 

1월 13일, 인천서부경찰서는 인터넷 방송인 신태일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입건된 280여 명 가운데 16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26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이 경찰에 환송된 이후, 약 한 달 만에 피의자 대부분이 다시 검찰로 넘겨진 것입니다.

이번에 송치된 피의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2일 신태일이 진행한 인터넷 방송에서 최소 1,000원에서 최대 320만 원까지 후원금을 송금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방송이 지속되도록 기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신태일은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방송을 반복적으로 진행했고, 같은 해 9월 생방송 도중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는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강제수사로 전환된 결과였습니다.

체포 직후 사건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고, 수사기관은 방송 진행자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해당 방송을 시청하며 금전적으로 후원한 시청자들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성착취 방송의 구조를 유지·확대시킨 핵심 요소로 ‘후원 행위’를 본 것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280여 명 외에도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다른 계좌를 통해 입금한 인원들까지 추가 입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280여 명 중 161명만이 검찰 송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결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과 관련한 방조범 처벌의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작자나 유포자 처벌에 집중됐다면, 이번 사건을 통해 시청자와 후원자에게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후원 시청자들에게 방조 혐의는 어떻게 성립된 것일까요.

신태일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관한 규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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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를 구입·소지·시청한 자 역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법상 방조는 직접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이루어지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범죄 실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지속시키는 행위 역시 방조로 평가됩니다.

신태일 방송 시청자들의 ‘후원’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성착취 방송이 계속될 수 있는 금전적 기반을 제공한 행위로 판단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후원이 없었다면 범행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방조범 처벌의 법적 근거는 「형법」 제32조에 있습니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 종범으로 처벌된다는 규정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합방이 명백히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최소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후원을 지속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조는 금전적 지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채팅 참여, 범행을 부추기는 발언 등 정신적·심리적 지원 역시 방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단순 시청자보다는 고액 또는 반복 후원자, 적극적 참여자들이 주로 검찰 송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 조항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단순 시청자 역시 ‘시청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현실을 고려해 고관여 후원 시청자 위주로 선별 송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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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61명 검찰 송치 처분은, 성착취물 제작의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까지 함께 처벌하겠다는 수사기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기조는 최근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AVMOV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수사기관이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건은 관련 행위에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킨 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AVMOV 사건이나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대응을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