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제한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신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고, 독과점 구조나 불공정거래가 형성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타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실질적인 경영 지배력을 확보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회사가 합병하거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됩니다. 단순한 투자 목적을 넘어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업결합신고 의무자는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다출자자’에 해당하는 회사이며, 신고 대상이 되는 규모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인 회사가 상대 회사의 주식 20%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전체 기업집단 규모가 2조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신고 기한은 기업결합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회사가 아닌 회사 간의 기업결합 중 거래금액이 600억 원 미만인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도 존재합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유형 살펴보기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을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합병
둘 이상의 회사가 해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영업 양수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핵심적인 부분을 이전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원 겸임
두 개 이상의 회사가 동일 인물을 임원으로 두어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계열회사 간 합병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간 합병 역시 기업결합에 해당합니다.
지분 취득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20%(상장회사의 경우 10%)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기업결합이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신고 내용에 허위 사실이나 누락이 포함될 경우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기업결합신고 의무 위반 시 부담하게 되는 책임
기업결합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이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명령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주식 처분, 영업 양도, 가격 인상 제한 등 시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시정조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결합의 규모와 경쟁 제한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찰 고발
중대한 위반이 확인되거나 반복적인 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 절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문제 되는 기업결합신고 위반 유형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기업결합신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기한 초과
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입니다.
계열회사 일부 누락
기업집단 내 여러 계열회사가 관련되어 있음에도 일부만 신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허위 또는 축소 신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하거나 핵심 정보를 누락한 경우로, 중대한 법 위반으로 평가됩니다.
미신고
기업결합 사실 자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 가장 엄중하게 다뤄지는 유형입니다.
기업결합신고 의무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
기업결합신고 의무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충분한 이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고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고 대상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거래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 검토
기업결합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신고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면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내부 관리 체계 구축
기업결합 관련 업무를 전담할 내부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책임자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 조력
구조가 복잡하거나 해석이 애매한 사안의 경우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 변호사와 같은 기업결합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신고 누락이나 기한 초과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소통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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