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전세금]전세 보증금 못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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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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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약 만료 후에도 수년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가압류를 해야 할까?”,

“이미 설정한 전세권으로도 해결이 가능할까?” 같은 고민을 자주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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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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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과 가압류의 차이 그리고 보증금 회수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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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전세계약 종료 후 6년이 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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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임대인으로부터 이자는 받아왔지만, 여전히 원금은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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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이미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고,

존속기간은 2016년 11월 20일 ~ 2018년 11월 20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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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이 필요할지,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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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전세권이 있는데도 가압류를 신청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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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은 가압류보다 강력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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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설정된 전세권은 단순한 가압류와 달리 ‘물권’으로서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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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압류를 하지 않아도 해당 부동산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갖고,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Q2. 전세권 존속기간이 끝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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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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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전세권에 기하여 바로 임의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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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부동산 매각 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Q3. 가압류는 언제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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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을 때 실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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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다른 부동산, 채권 등 임대인의 추가 재산을 알고 있다면,

보증금 회수 외에도 가압류를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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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전세권만으로도 충분히 권리가 보장되므로 우선 경매 절차가 더 효율적입니다.

Q4.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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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본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전문가 도움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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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절차와 채권 확정 과정은 법률적 절차와 서류가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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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대인이 이자를 지급하며 경매를 지연시키거나,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가 얽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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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전세권 실행, 가압류 여부 판단, 이자와 원금 정산은 전문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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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안전한 보증금 회수 전략 – 전세권 실행 및 임의경매 절차 대리

✔️ 추가 채권 확보 검토 – 임대인의 다른 재산 가압류 가능성 분석

✔️ 실질적 비용 회수 – 소송 비용 일부를 상대방에 부담시킬 수 있는 방안 제시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의뢰인님의 권리를 최대한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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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