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이후 준강간 혐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영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술자리 이후 시작된 문제, 준강간 혐의는 왜 발생할까요?

최근 술자리나 회식 이후의 상황을 둘러싸고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만남이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다음 날 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거나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면
수사는 곧바로 형사 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합의된 관계였다고 설명하지만,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진술하면
준강간 또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조사가 시작됩니다.

성범죄 수사의 특성상
무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 직장인 A씨는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A씨는 상호 호감이 있었고
분위기 역시 자연스러웠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A씨는 준강간 혐의 피의자로 경찰 출석 통보를 받게 됩니다.

상대 여성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았고,
사후에 성관계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즉시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핵심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피해자의 의식 상태가 명확했고
강제성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강제성 및 의사결정 능력 상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인식 차이나 감정 변화가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사건 이후에도
일상적인 소통이 이어졌다면
강제성 인정은 쉽지 않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입증보다는 반박의 성격이 강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먼저 기록되고,
그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설명해야 무혐의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혼자 대응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단계부터
사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술자리 이후 합의된 관계였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합의된 관계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 상실 주장만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Q. 고소 이후 상대방에게 연락하면 불리한가요?
A. 고소 이후의 직접 연락은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Q. 무혐의가 나오면 기록이 남나요?
A. 불송치 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대응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상대방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의 표현, 하나의 답변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 사건은
초기 대응 속도와 논리적 정리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현재 상황이 억울하다고 느껴진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법적 기준에 맞춰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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