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과 대응법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과 대응법

💡목차

1.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과 어떻게 다른가요?

2. 왜 우리 아이가 위탁 결정이 되었을까?

3. 위탁 기간 1개월, '선처'를 결정짓는 골든타임

4. 소년사건, 왜 법무법인 대한중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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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년사건변호사이자 소년법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재판부로부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듣게 된다면

부모님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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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아이와 헤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혹시 이대로 소년원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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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과

왜 이 시기의 대응이 소년보호재판의

성패를 가르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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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과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는

소년분류심사원이 '처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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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재판 결과(6호, 8~10호 처분)에 따라

송치되는 수용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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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소년을 임시로 보호하며,

비행 원인을 조사하고 심리 검사를 진행하는

'조사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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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의 구속수사와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이곳에서의 생활 태도와 면담 결과는

판사가 최종 처분을 내리는 데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즉,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소년원 송치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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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 아이가

위탁 결정이 되었을까?

판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위탁을 결정합니다.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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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주거가 부정확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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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보호 능력이 부족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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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에 대한 정밀한 심리 진단과 조사가 필요할 때

지방의 경우 시설 부족으로

소년원 내부에 마련된

심사 업무 대행 시설에 수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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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아이의 장래가 걸린

매우 위중한 상황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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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기간 1개월,

'선처'를 결정짓는 골든타임

소년분류심사원에 머무는

약 한 달간의 기간 동안 분류심사관은

소년의 성격, 환경, 반성 정도를 면밀히 관찰하여

'분류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

이 보고서에

"교화 가능성이 낮음" 혹은 "사회 격리 필요"

라는 의견이 담기면,

재판에서 소년원 송치 처분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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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이 기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소년의 올바른 면담 태도 교육

심사관과의 면담에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재범 방지 의지를 논리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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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변호인 접견을 통한 심리적 안정

외부와 차단된 아이가 위축되지 않도록

변호사가 수시로 접견하여 재판 전략을 공유합니다.

3️⃣보호자 면접 준비

부모님의 보호 의지와 환경 개선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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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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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왜 법무법인 대한중앙인가?

소년보호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결이 다릅니다.

​

처벌보다는 '교화'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소년의 환경적 특성을 이해하고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

아이의 실수를 바로잡고

다시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압도적인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최선의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자녀의 위탁 결정으로 앞날이 막막하시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