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SNS를 통한 만남, 수사기관은 이렇게 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 형사 전담센터입니다.

최근 형사 전담센터로 접수되는 상담 가운데 눈에 띄게 증가한 유형이 있습니다.
X,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상대방이 가출 청소년이었고 부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된 경우입니다.
게시글이나 DM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났고 상대방이 스스로 성관계를 원했다고 느꼈더라도, 형사 절차에서는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한 만남, 수사기관은 이렇게 봅니다

수사기관은 SNS를 통해 만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범죄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요소가 결합되면 사건의 성격은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1.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것.

2. 가출 상태로 보호와 감독의 공백에 놓여 있었을 것.

3. 성관계가 1회가 아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것.

이 세 가지가 충족될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과의 성관계, 동의가 있어도 처벌되는 이유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가출 청소년의 경우 정상적인 보호와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SNS를 통해 접근했다는 사정은 범행의 계획성,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함께 검토됩니다.

실제 사례, SNS 만남으로 시작된 수사

의뢰인은 X에서 재워 줄 사람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자취방과 의뢰인의 본가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상대방은 가출 중인 청소년이었습니다.
부모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SNS 사용 이력이 곧 재범 위험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재범 가능성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SNS 사용 사실을 근거로 위험성을 문제 삼았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소명했습니다.

1. 의뢰인이 수년간 동일한 직업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해왔다는 점.

2. 사건이 발생한 자취방 계약을 해지하여 동일한 환경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3. SNS 사용 사실만으로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

이러한 주장을 통해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1. X,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경우.

2. 상대방이 가출 상태였고 부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된 경우.

3. 성관계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응 방향을 고민 중인 경우.

4. SNS 사용 이력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경우.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